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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노선별 성범죄 발생 현황
 서울 지하철 노선별 성범죄 발생 현황
ⓒ 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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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역사는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철 내·외부 합계). 이런 가운데 1, 2, 4호선 지하철 객실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6308건으로 이 중 1761건이 2호선(27.9%)에서 발생했다. 9호선(1446건), 1호선(735건), 4호선(692건), 7호선(519건), 3호선(372건), 5호선(285건), 국철(282건), 6호선(173건), 8호선(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지하철 역사별 성범죄 발생 현황(상위 10개 지역)
 서울 지하철 역사별 성범죄 발생 현황(상위 10개 지역)
ⓒ 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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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662건)이었다. 각 연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역 5곳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1~8월
고속터미널(39건) 노량진(32건) 홍대입구(30건) 강남(24건) 사당(23건)
2019년
고속터미널(120건) 사당(51건), 강남(49건), 노량진(49), 여의도(42건)
2018년
고속터미널(141건) 사당(58건) 강남(50건) 서울역(46건) 홍대입구(44건)
2017년
고속터미널(231건) 신도림(115건) 홍대입구(98건), 여의도(83건) 사당(81건)
2016년
고속터미널(131건) 신도림(107건) 홍대입구(132건) 사당(119건) 강남(92건)

 
 서울 지하철 전동차(객실) CCTV 설치현황
 서울 지하철 전동차(객실) CCTV 설치현황
ⓒ 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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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9호선은 민간위탁이라 파악 안 됨) 객실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객실 3583칸 중 1331칸(37.1%)에만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1, 3, 4호선 객실엔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1호선은 세 번째, 4호선은 네 번째, 3호선은 여섯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세 노선 성범죄 건수를 합하면 전체의 28.5%(1799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2호선의 경우 814칸 중 716칸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약 절반이 41만 화소(356개,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09조에는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전체 1331개 CCTV 중 939개가 41만 화소(70.5%)였고 200만 화소 이상 CCTV는 392개(29.5%)였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연평균 1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CCTV는 깡통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객실 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객실) CCTV 화소(해상도)
 서울 지하철 전동차(객실) CCTV 화소(해상도)
ⓒ 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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