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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국가피해자와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경찰과 쌍용자동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발생한 47억과 매년 불어나는 지연이자로 인햔 고통을 호소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손해배상가압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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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10년 전 강제진압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뒤에도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직 취하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만 하루에 61만8298원이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 동료 의원의 응답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훌쩍 넘긴 동료의원 27명의 동의를 얻어냈지만 아직 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정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09년 파업 당시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8월 31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규모는 약 2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과를 권고했고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에 걸었던 가압류를 취소했지만 소송 자체를 취하하진 않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밝혔다(관련 기사 : "국가 사과에도 25억 손배소는 남아" 쌍용차 노동자의 호소).

"눈물 훔치던 문재인 대통령... 10년 약속 책임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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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이은주 의원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이은주 의원은 "쌍용차 손해배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중요한 정치행위 주제였고 반복된 약속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2012년 쌍용차 노동자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힘없는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던 민주당은 180석 의석을 가진 집권 다수당이 됐다"며 "이제는 10년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치의 원리는 강자의 원칙을 극복하는 법의 지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고와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묶여 10년 넘게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가 겪은 인간적 고통에 눈을 감고, (정리해고 후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 등) 30명이 넘는 무고한 목숨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법의 안정성이라면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치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준비 중인 결의안은 국가의 소송 취하만 촉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진압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치유를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에서 "당시 국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이자 희생자"라며 "노동자와 경찰 서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