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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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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추미애 블랙홀'이다. 정기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덮였다. 야당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온갖 보도가 넘쳐난다. 당장 9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도 추 장관이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될 분위기다. 

여권은 수습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략 방향은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시절 두 차례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이 적법했다고 본다. 무릎 수술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고, 부대 내 승인절차도 제대로 밟았다는 논리다. 당 지도부도 11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정리됐다"는 판단 아래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뤘다.

대세는 "조국과 다르다"... 여론조사도 '그만큼은 아냐'

한 수도권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처럼 실제로 군대를 안 갔다거나 아팠다고 했는데 꾀병이면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청탁 의혹도 "직접 얘기할 때 말투 등을 들어보지 않고선 판단 못한다"며 "청탁이냐 아니냐로 설왕설래하겠지만, (통역병 선발 탈락 등) 결과가 결국 '그래서 어쨌다고?' 아니냐"고 평가했다. 

비수도권 지역구의 초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때와 다르다"며 "특혜를 주려고 했으면 결과도 달랐고, 과정도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 등에서 추 장관 보좌진이 움직인 정황을 두고는 "사적 업무를 시킨 것이니 반성할 지점은 있다"면서도 "꼰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범죄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쪽에서) 진짜 절차를 몰라서 알아봤을 개연성이 크다"며 "그게 아니었다면 국방위 위원이나 보좌진을 거쳐 (통역병 선발 절차나 휴가 연장 등을) 물어봤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1년 전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다르다. 11일 한국갤럽 9월 2주차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p 오른 4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상황에 비견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기준으로 보면 파급력이 그때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를 꼽은 비율이 4%에서 11%로 늘어났으나 전체 결과는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추미애 아들' 파급력 미미?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46%).

"추미애, 굉장히 고압적으로 접근... 본인이 풀어나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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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블랙홀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성격이나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완전한 해법은 못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안 자체로는 추 장관이 좀 억울하다는 데에 (당내) 대부분 동의한다"며 "누가 장관 사퇴를 주장하겠냐"고 했다. 또 "언론에서 지금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며 "뭐가 문제인지 기준도 안 정한 채 어제는 보좌진이 전화했다고, 오늘은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한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고 계시네'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아무리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당 대표 출신이래도 장관이 국회의원을 능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 장관이 초반에 굉장히 고압적으로 접근했다"며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이러지 않았냐'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이렇다'고 털고 넘어갔다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다"며 "다음주에 대정부 질문도 있으니까 당이 좀 역할을 하면서 추 장관 본인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두고 "저와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검찰이) 왜 아직까지 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방법'이 추 장관의 사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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