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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9.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9.1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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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에 의한 영업 중단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2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만 13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통신비도 2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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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총 3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2000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다. 매출 수준과 집합제한,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노래방과 PC방 등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정지된 업종(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 집합 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15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매출 4억 이하)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총 291만명의 자영업자가 새희망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 대출 지원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1.5%대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긴급돌봄지원]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20만원

긴급돌봄 지원에도 모두 2조1000억원이 쓰인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는 2만원의 통신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청구할 때 2만원 감액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4640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비가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간접 노무비(노동자 1인당 10만원)를 지원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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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 50~150만원

긴급고용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차 지원을 받았던 노동자에게는 50만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20만명에게는 석달간 150만원(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에도 모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이 급감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88만)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중위 소득 50~75% 계층에 대한 자활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외에 정부 자체 노력으로 확보한 4조6000억원을 코로나 방역과 경기 보강에 집중 투입하기로 헀다. 코로나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을 위해 6000억원,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는 4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석(9월 10일~10월 4일)에 구입하는 선물은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품 선물 구입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활성화를 위해 최대 1만원 한도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110억원어치를 배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4차 추경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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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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