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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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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4일 오전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8월 21일부터 이어지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전날 밤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어 온 협상을 통해 도출한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라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집단 휴진을 벌여온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등의 제·개정 약속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로 인한)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협과 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넘기자는 데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 세밀하게 헤아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 (집단 휴진 사태) 과정에서 생긴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라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실무 협상을 맡아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체결한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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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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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은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협 13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라며 "1, 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 정부나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은 집단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의료진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록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철회되진 않았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나 '중단 후 원점 재검토'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의협 내부 막판 진통... 여당에서도 "반발에 무릎 꿇은 것"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출된 합의안을 두고 전공의들의 반발하는 등 의협 내부에서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일찌감치 민주당 당사에 도착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체결식 현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머무르면서 협약 체결식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반 정도 늦춰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결과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행동에 정부·여당이 끌려다니게 된 꼴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10년 이상 일관되게 이어져 온 민주당의 철학"이라며 "해당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무릎을 꿇은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의사단체들이 정부,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등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대로 물러서면 공공의료 강화 정책으로 갈등 상황만 초래한 꼴이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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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했다. 사진은 합의서.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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