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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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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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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행위 자체가 "위법했다"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터놓자, 전교조가 곧바로 "학교로, 아이들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권면직 교사에 대한 복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권정오 위원장 "참교육 위한 가열찬 노력으로 보답할 것"

대법원의 판결 1시간 만인 3일 오후 3시,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이번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부정한 정권이 저지른 국가 폭력을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9명의 해직자를 위해 6만 조합원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시밭길 법외노조 속에서 7년의 길을 걸어온 조합원들께 우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자신의 일처럼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과 학부모, 노동형제들께 참교육 실현과 교육혁신을 위한 가열찬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로, 아이들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큰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전교조가 준비한 대형 현수막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다시 참교육 한길로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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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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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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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기초하여 전교조의 기본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취소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34명의 해직교사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복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4명의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 기간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 면직된 바 있다.

직권면직 교사 가운데 한 명인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해직교사가 된 전 지부장은 "오늘 판결로 보고 싶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면서 "사랑하는 해직 동지들, 이제 거리 말고 같이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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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조 전임 활동 중 교사에서 해고된 전희영 경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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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교육계의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후속조치는 단체교섭 부활, 노조전임자 배치,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 교사 복직 등이다.

교육감협의회 "해직교사 교단 복귀 등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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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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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단체들도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보수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1, 2심과 배치되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