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한 오마이뉴스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재자연화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녹색 바이러스의 경고 '4대강은 안녕한가'>를 공동기획했습니다.[편집자말] |
▲ 오마이뉴스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환경운동연합과 공동기획한 '4대강은 안녕한가' 특별면 이미지 ⓒ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님,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장 기간의 장마, 홍수, 그리고 태풍... 매일 재난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정에 임하시고 계실 것이기에 여력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또 다른 숙제를 해결할 절체절명의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최근 '녹색 바이러스의 경고-4대강은 안녕한가' 기획보도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대선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보도한 16편의 현장-기획기사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실체는 4대강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3대 장막'이었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 관료들이 쳐놓은 '인의 장막', 아직도 계속되는 소위 4대강 부역자들의 황당무계한 '말의 장막', 마지막으로 4대강 문제를 과학이 아닌 정략의 문제로 바라보는 '표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을 직접 걷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지난해 12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키로 했던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문제를 올해 안에 매듭짓고, 아직 수문조차 열지 못하는 낙동강, 한강의 보의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실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4대강을 망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의 장막] 홍종호 4대강 기획위원장이 배신감을 느꼈던 까닭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녹조만 가득한 죽음의 강이었다. ⓒ 김종술
문재인 대통령님,
4대강 16개 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으로 세웠습니다. 업적을 남기겠다는 야욕과 막대한 혈세로 돈을 벌겠다는 건설재벌들의 동맹으로 탄생한 구조물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섰고 검찰, 관료, 학자, 국정원, 기무사, 심지어 군대의 불도저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면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고 불법 사찰과 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만의 시대였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2018년 8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설치됐고, 이듬해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기획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2년여 만에 거의 모든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4대강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한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4년차가 됐는데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할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는 환경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자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시면 임기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조 장관이 허비한 절대적 시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젠 내려오십시오 (http://omn.kr/1or3s)
환경부는 위 기사가 나간 뒤 10일만 인 8월 6일 '녹조발생기간 낙동강 보 개방 추진방안 논의' 제하의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수문개방'이 금칙어인 양 언급하지 않았던 환경부가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2개 보의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에 늑장을 부렸던 인사는 조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4대강 기획위원장이었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은 자기 페이스북과 오마이뉴스에 올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누가 막았나' (http://omn.kr/1ornk) 제하의 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홍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관련기사]
"배신감 느꼈다" 문재인 정부에 사표낸 교수의 호소 (http://omn.kr/1oroq)
4대강 손 놓은 환경부, 알고 보니 청와대의 뜻? (http://omn.kr/1orti)
'3인방'은 아직도 4대강재자연화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만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촛불 시민들의 여망인 중단 없는 적폐 청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장막] 미래통합당의 끊임없는 거짓말, 이에 휘둘리는 허약한 참모들
▲ 경남 창녕 이방면에 있는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 ⓒ 경남도청
문 대통령님은 최근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의원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번 홍수의 원인을 4대강사업을 벌이지 않아서 벌어진 것인 양 왜곡하는 것을 경계해서 지시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습니다. 통상 1~2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여 만에 끝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도 건너뛰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5.84km인 청계천은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보다 213배나 긴 구간인 4대강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불과 두 달여 만에 끝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확실하게 차별되는 지시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동자이자 부역자였던 한나라당의 후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허위 주장 때문에 환경부가 또 다시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학적으로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번 홍수는 4대강사업 이후 그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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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려하는 것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정적인 말로 발목을 잡는 야당의 계략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매년 녹조라떼가 창궐하는 강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수문을 열기 시작한 금강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되돌려놓았습니다. 2017년에 119일이었던 금강의 녹조 관심 이상 발령 일수는 수문을 열자 1년 만에 59일로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0일'이었습니다. 금강의 수문을 열지 않았다면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도 4대강사업으로 강을 살렸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금강의 귀환'으로 이 주장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자, 지난해 4대강 기획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을 때에는 '가뭄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4대강 기획위 제안대로 3개 보를 해체하거나 부분해체하면 농민들 농사지을 물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삽질의 종말' 시리즈만 봐도 이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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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굴복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짜 맞춘 듯한 '함구령'이 증거입니다. 청와대는 입을 다물었고 환경부도 '보도설명자료' 몇 개 내놓았을 뿐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4대강 적폐청산을 외쳤던 여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홍종호 교수가 지목한 '3인방' 태도 변화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야당의 황당 주장보다 집권 여당의 거대한 침묵 앞에 절망했습니다. 절망의 대상이 지난 13년간 4대강사업 반대를 함께 외쳤던 인사들이어서 더 참담했습니다.
[표의 장막] 4대강의 재앙은 '정치'에서 시작... 과학으로 풀어야
▲ 백제보가 열린 뒤인 지난 6월에 금강과 유구천 합수부에서 찍은 모래톱. ⓒ 김종술
문재인 대통령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쳐 놓은 '말의 장막'에 청와대 참모들과 환경부,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휘둘리면서 침묵과 늑장으로 '인의 장막'을 친 까닭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4대강 문제를 정치와 정략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을 망친 것은 토목 기술자에게 맡기면 될 4대강 정비사업을 정치인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술자는 아니었습니다. 온갖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의 하류에 댐을 세우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천혜의 자연인 백두산을 들먹이며 "천지 물은 맑다"고 반박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을 내놓은 정진석 의원도 2010년 4대강사업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산통과 한 달 전 자기 트위터에 "4대강 사업이 강살리기 사업이냐 대운하 사업이냐의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돌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일개 수석이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무소불위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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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내정된 정진석 의원님, 1호 법안이 이게 뭡니까 (http://omn.kr/1nw9t)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국무총리실이 4대강사업에 대한 추가 여론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도 4대강 주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정진석 의원이 금강유역물관리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 정진석
정 의원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법'을 대표 발의할 때에도 보도 자료에 "공주 주민 98% 보 철거 반대 ('공주보 관련 사전의견서' 조사. 2019.6.3.~6.11 공주시)"라고 적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전달하는 금강유역 물관리위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 물관리위원은 "사실상 협박으로 들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주민 반대 여론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확인한 뒤 허탈했습니다. 아래 의견서가 '98% 찬성' 신화를 만든 자료입니다.
▲ 공주시가 지난해 6월 4대강사업 때 건설한 공주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한 시민대토론회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의견서.
ⓒ 공주시
공주시가 지난해 6월 4대강사업 때 건설한 공주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한 시민대토론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17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받은 의견서인데 700장여 장이 수거됐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7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2~3군데에서만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전체 공주시민의 의견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열 장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의견서 묶음 다발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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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또 발칵.... 수상한 플래카드로 도배돼 (http://omn.kr/1oijz)
현 정부가 정 의원과 같은 주장에 현혹돼 4대강재자연화를 머뭇거리고 있는 까닭은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4대강 문제를 정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저를 만나 "당정청 회의 때 여당과 정부 측에서 4대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4대강 재자연화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항변이었지만, 아직까지 낙동강의 수문 한 개조차 열지 못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4대강 문제를 '표'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인구 50만의 톨레도 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식수를 취수한다. 지난 2014년에 여기서 남조류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시는 식수 사용을 중단시켰고, 그 물로 양치질이나 목욕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음식점의 영업도 중단했다. 그런데 이리호의 녹조는 매년 낙동강에서 창궐하는 녹조에 비하면 녹조도 아니다."(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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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노학자의 경고가 현실로... "이 정부, 참 답답" (http://omn.kr/1osjv)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생태 환경 개선과 가뭄, 홍수예방 효과는 모두 거짓이라는 게 정치가 아닌 과학과 공학의 영역에서 입증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치적이기에 4대강 부역자들의 반동이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4대강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매년 4대강 보 유지보수를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단호함으로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에 직접 나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실 텐데 긴 편지를 쓴 점,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 탐사취재 12년의 기록, 끝나지 않은 싸움
김병기 지음, 오마이북(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