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또 현역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매월 1만 원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국방예산 52조9174억 원을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 50조1527억 원에서 5.5% 오른 것이다.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7% 오른 국방 예산은 이듬해 8.2%, 7.4% 등의 증가율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019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비록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5조8070억 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6조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 원, K-2전차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또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양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핵심기술 확보와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해 국내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8.5% 늘어난 4조2524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보강하고(1389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1968억 원)을 반영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할 에정이다. 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 원을 편성했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와 예비군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병사 월급은 12.5% 인상돼,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2017년 최저 임금의 45% 수준)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도 현재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들이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발비로 월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발비로 421억 원이 편성됐다. 이발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지급된다. 장병 청결 유지를 위해 여름철 컴뱃셔츠를 1벌에서 2벌로 늘리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신형 수통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을 지급하고, 물비누와 세탁세제, 면도기 등 8개 품목은 현품으로 보급한다.
또한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병사 군 단체보험(134억 원) 제도를 도입한다. 병사 자기 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 원) 인원도 현재 8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데 1799억 원을 반영했고, 단기 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을 높이고자 단기복무 장려금을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린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각각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