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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에 보낸 것으로 드러난 '학운위에 학생위원 참여'에 대한 의견 현황 문서.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에 보낸 것으로 드러난 "학운위에 학생위원 참여"에 대한 의견 현황 문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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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교운영위(아래 학운위)에 학생위원 신설'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들은 국회에 이에 대한 반대(불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보낸 의견서엔 경기와 전남교육청만 찬성?

3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8월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아래 교자협)를 열고 '학운위에 학생위원 참여'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교원-학부모만 있던 학운위에 '학생위원' 새로 만든다 http://omn.kr/1oqyx)

이날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최근 만든 '학운위 학생위원 구성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제출 현황'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는 '학운위에 학생위원 참여' 내용을 담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담긴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보낸 문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학운위에 학생위원 구성안'에 대한 수용(찬성) 의사를 밝힌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와 전남 등 단 2곳이었다.

반면 불수용(반대) 의사를 밝힌 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충북, 충남, 경남 교육청 등 7곳이었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수용 사유는 "학생들은 이미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내고 있고, 초등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성장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8일 연 교자협 회의에서는 '학생위원 구성안'에 대해 공동의장을 맡은 유은혜 장관과 최교진 회장을 비롯하여 이 기구 위원인 인천 도성훈, 경남 박종훈, 전남 장석웅, 충북 김병우, 서울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히 찬성했다. 교자협 회의 전, 교육감협의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곳이 찬성했다고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 28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 28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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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같은 내용의 '학운위 학생위원 구성안'에 대한 의견이 이처럼 국회에 낸 것과 교육감협의회에 낸 것이 정반대였을까?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정리해서 낸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 실무진이 교육청이 해당 안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한두 개 있으면 이를 '불수용'으로 정리해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기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최교진 회장이 교육감을 맡은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의견을 적었을 뿐"이라면서 "그랬더니 교육부가 '불수용'이라고 분류해 마치 우리 교육청이 반대하는 것처럼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에 '내용 고쳐 달라' 요청하거나 요청 검토키로
  
교육감 뜻과 달리 실무진에서 교육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낸 곳도 있었다. 교자협에서 찬성 의견을 낸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여러 차례 찬성 의견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보낸 실무자가 전결 처리를 하면서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국회에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국회 교육위 등에 요청하기로 했거나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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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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