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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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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왕 힘으로 깨부순 것,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 원상회복 시킬 건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원상회복'에 대한 '결단'까지 요구했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반기 원 구성도 마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야당 몫'에 미련을 보인 셈이다.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 다 허물어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낮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낙연 대표께 거는 우리 야당의 기대 역시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랫동안 두절 상태였다"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분들이 핵심-열혈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1야당을 앞 다퉈 공격하는 상황에서, 진지한 협의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부 기자로 4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책임있는 정치'를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자체를 의원총회를 통해 거절했다. 결국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여당 의원이 앉으며 '18대 0'이 현실화됐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여당을 비판해왔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자리도 거부하며, 국회 의장단 중 부의장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사법기구를 감독해야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당이 이왕 힘으로 깨부순 것,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 원상회복 시킬 건가?"라는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라'고 화답한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포퓰리즘 경연장 되어서는 안 돼... 횡포 중단시켜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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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맞이한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2017년 6월 1일, 주호영 당시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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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협치'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의 와중에서 '재난 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재난 구호금 10조원씩 100번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동적인 구호가 스며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비판한 것.

주 원내대표는 "의회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여야의 협의와 숙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며 "의회에서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희소한 국가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했다.

그는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주시라"라며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다"라며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에게 "현명한 판단"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