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의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 대해 "이제 검찰은 온전하게 이 정권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사법감독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630명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비로소 이 정권의 검찰장악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며 "(법무부의)이번 인사로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처음에는 그저 '윤석열 힘 빼기' 정도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이르기까지 여차하면 청와대 앞에서 단체 충성서약이라도 받을 태세로 이 정권은 온통 대한민국 검찰을 권력 앞에 가지런히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검사 실명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론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시키고, 그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감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또 SNS 활동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논란을 부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탈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낸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을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고 시류에 따라 부유하면서 권력의 눈치나 봐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비단 사건수사에서뿐만 아니라 '김경수 재판', '이재명 재판'은 왜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입법부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 균형발전특위 ▲ 에너지특위 ▲ 저출산대책특위 등 4개 특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왔다. 여야가 위 4개 특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사법감독특위란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일부 기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비상경제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고령화특위 등을 비롯해 추가로 사법감독특위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형사 공판부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 드리고자 한 것"
한편, 추미애 장관은 ▲ 여성검사 주요보직 발탁 ▲ 형사·공판부 검사 배려 등의 원칙 하에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친 정부 검사들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이날(2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며 "검찰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 명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두 건의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