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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주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방역수칙에 따라 토론회 내내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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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하기만하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분위기가 모처럼 달아올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박주민·이낙연·김부겸 세 후보가 조금씩 견해차를 보이며 논쟁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부터 지급 범위, 시기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8월 23일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자'며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중앙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할 것 없이 각자 생각을 쏟아내고 있다. 25일 K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 첫 공통 질문 역시 2차 재난지원금 문제였다. 

세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자체에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지급 범위 등에선 크게 보편 지급 대 차등 지급으로 갈렸다. 수적으로는 2(박주민·김부겸)대 1(이낙연)으로, 보편 지급 쪽이 우세했다.

박주민·김부겸 공세에도... 이낙연 "재난의 크기는 불평등"

박주민 의원은 "당장 코로나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방역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통계청 발표를 보니 상위 10% 가구조차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상위층, 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지급 시기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도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때나 지금이나 급여소득자를 제외하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고, 기준 자료가 2018년이나 2019년 것"이라며 "1차(재난지원금) 때 세대마다 선별 지급했던 대구도 2차 지원 때는 개인마다, 보편적 방식으로 바꿨던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고 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진작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재난의 크기는 평등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있다"며 "어려움이 더 큰 분들에게 먼저 도움을 드리는 게 복지국가 이념에 맞고 사회정의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은 '보편적 지급을 전제로 지금부터 논의 시작'을 주장하며 이낙연 의원을 집중공략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행정적으로 50%, 70% 자를 수 없고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위층만 지급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전국민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취업자 35%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데, 나중에 논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늦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내부 준비는 진행돼야 하지만, 마치 민주당이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선별지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들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고용보험대상 등 지원해야 할 분들은 거의 범주화돼 있다"며 "하위 계층부터 드리면 그다지 행정 준비에 시간이 안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진작 효과 역시 저소득층에게 지급했을 때 더 있다는 게 상식"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의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분들에게만 지급하자는 것도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다보니 그런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는 돈을 쓰는 게 훗날의 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지금 미리 정해 놓는 건 안 맞을 수 있고, 만약 준비한다면 여러 시나리오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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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주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방역수칙에 따라 토론회 내내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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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책임 묻자'에 공감대

세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도 얘기했다. 이낙연 의원이 다른 후보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언론이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할 때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부겸 의원도 "매체들의 자정기능을 넘어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법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격 훼손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문명국가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사회자는 "KBS 지원 없이 후보들의 노트북과 인터넷망을 이용한 화상토론"이라고 소개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토론회 내내 마스크를 쓰고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