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이른바 '프로젝트G'로 알려진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등 삼성그룹 계열사간 합병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꾀한 것이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25일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며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문건이 삼성이 2012년부터 극비리에 추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프로젝트G' 관련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부회장 지분율이 높은 삼성SDS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도 삼성SDS와 에버랜드는 주요하게 등장한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삼성그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공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 SDS-삼성전자 합병 ▲삼성물산-에버랜드 합병 ▲대주주의 SDS보유 삼성물산지분 매입 ▲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 ▲삼성전자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금융지주회사설립 등을 검토했다. 

합병 관련 사안마다 '회장님', '대주주 등장

그런데 이 과제들은 모두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문건에도 과제에 따라 실행 후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예상한 결과가 담겼다.

이 문건은 삼성SNS-삼성전자 합병시 삼성전자 지분율 변동을 회장님(이건희), 사모님(홍라희), 부회장(이재용), BJ(이부진), SH(이서현)으로 나눠 삼성전자-삼성SDS 합병 후, SNS 합병 후 등을 상세히 비교해뒀다. 삼성물산-에버랜드 합병 역시 합병 전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지배력을 높여 합병 후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 그룹 전체 지배력을 키우는 계획을 세웠다.

이 흐름에서 이어지는 사안 중 하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 합병은 사업조정 효과도 있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 문제와 이어진다. 원래대로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대주주 지분은 다소 줄어든다. 미래전략실은 이에 대비해 제일모직 화학사업 매각 등으로 재원을 확보,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향후 승계를 고려시 대주주의 물산 합병사 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장님 보유 생명 지분을 매각하여 물산 합병사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건에 등장하는 계열사 합병 등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 등의 승계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부분이다.

공정위원장도 "대주주 이해관계 부합하는 합병"

이용우 의원은 "이 문건을 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그룹에서 주장하는) 시너지 효과란 말이 나오지도 않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와 삼성물산 지배력만 나온다"며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사안들처럼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만을 위한 계열사간 합병이 이뤄지지 않도록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담아 발의한 상장회사법의 취지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금 설명한 것에 따르면, 합병 목적과 대주주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문건 내용대로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동원된 점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공익재단의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