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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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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조사에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등 21명이 시민참여단(145명)으로 활동했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공론조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수원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아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조밀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증설하려고 협력업체 직원을 동원,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경주지역(감포읍과 양남면, 양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가 맥스터 추가 증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꾸리자" http://omn.kr/1oiqx)
   
25일, 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과 시민참여단 145명 가운데 상당수의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이들은 한수원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직원, 한전KPS 협력업체 직원, 한수원 특수경비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명단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와 (경주시) 감포읍·양북면 주민이 직접 확인했다"라며 공개 검증을 통한 증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월성원전 주변 지역인 경주 감포읍과 양남면, 양북면에 주소를 둔 주민과 이들이 소속된 회사명이 기재돼 있다.
  
 25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조사에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등 21명이 시민참여단(145명)으로 활동했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공론조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25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조사에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등 21명이 시민참여단(145명)으로 활동했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공론조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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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사장원부(산업부)와 재검토위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직원을 시민참여단에 참여시킨 것은 심각하게 공정성에 위배된다"라며 "하지만 산업부는 '공개 검증' 입장에서 '자체 검증'으로 태도를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검토위는 언론을 통해 공론조작 의혹 기사가 쏟아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필요 시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며 "재검토위는 한국능률협회의 계약서와 조사시간, 조사리스트(표본틀), 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원자료 모두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5일에 이어 다시 한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국민안전이 걸린 문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라며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공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설계에도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 "145명 시민 참여단에 전체 찬반비율 반영 안했다 실토"  
 
 25일,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아래 양남면대책위)’와 ‘월성원전 핵쓰리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아래 경주시민대책위)’가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낙영 (경주) 시장은 맥스터 건설 중단하고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도 더는 경주 시민을 농락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비판했다.
 25일,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아래 양남면대책위)’와 ‘월성원전 핵쓰리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아래 경주시민대책위)’가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낙영 (경주) 시장은 맥스터 건설 중단하고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도 더는 경주 시민을 농락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비판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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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와 '월성원전 핵쓰리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낙영 경주시장은 맥스터 건설 중단하고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도 더는 경주 시민을 농락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비판했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경주 지역 양대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미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면서 전체의 찬반비율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면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새로운 공론기법'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가당찮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지난 21일 공동기자회견은 경주시민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은 비대면, 졸속, 엉터리로 진행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세례받는 데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관련 기사: 경주시·한수원 "맥스터, 합리적 방안 마련" vs. 주민들 "인정 못 해" http://omn.kr/1ooex)

당시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사장은 탈핵단체들이 주장하는 '시민참여단의 공론 조작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정부는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지역에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결정하면서 2016년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하기로 약속했다"라며 "현시점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약속 이행의 유일한 증표다. 왜 자꾸만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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