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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지난 20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최종환 파주시장·서철모 화성시장·곽상욱 오산시장·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박성제 MBC 사장·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등이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디지털SOC -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약을 기념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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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지급 방안 논의와 관련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권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긴급 경제방역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피력했다.
   
24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 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라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 될 때 정부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민주공화국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하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역량은 넘쳐나는 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 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해 경기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 원도 아까워한다"면서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 진리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또 최근 도청을 방문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당론으로 관철하겠다"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선별적 지원'을 언급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 또한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심사 과정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소병훈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힌 글을 공유해 "2차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균등지원 꼭 관철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응원 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