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5명)과 차관급 인사(9명)의 공통점은 '1주택자'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1주택이 문재인 정부 인사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9명의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차관급 인사 9명은 모두 1주택자다. 이 관계자는 "9명 가운데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한 분은 증여받은 부동산 1채를 더 보유했지만 지난 6일 처분을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금 덧붙이자면 청와대 신임수석 5명이 1주택자다"라며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자는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17명과 8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2명뿐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인) 이 두 분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가 정부 부처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장관급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1주택자였고, 이제 차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공직문화가 새롭게 바뀐다고 말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사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최근 1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우선한 것은 능력인데 이 유능한 분들이 적극 정부 정책에 호응해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정의를 실현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여부, 8대 검증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워"
다주택 여부가 '여덟 번째 인사검증 기준'에 포함될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 여부가 도덕성 검증의 한 요소로 포함되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1주택 가진 분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것이어서 8대 검증기준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대 검증기준으로 인사하되 도덕성 부문에서 이 문제(다주택 여부)를 같이 협의하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기피와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여기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는 인사에서 배제해왔다.
지지율 30%대 하락... "뚜벅뚜벅 국정현안 챙기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수해복구,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현안을 챙겨 나가겠다"라고만 말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지지율)가 39%(긍정평가)였고, 부정평가는 53%로 나타났다(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