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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산시의원 성추행 의혹 미래통합당이 13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성추행 논란 관련 CCTV 영상. A 시의원이 지난 5일 식당 매니저 B씨의 어깨와 팔꿈치를 잡고 있다.
ⓒ 미래통합당 제공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복되는 성추행 사건을 규탄했고, 야당은 "재발방지 동어반복만 해선 안 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 이번엔 부산시의회

민주당 A 시의원은 지난 5일과 11일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매니저 B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의 112 신고에 따라 사하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측 지원은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공동대변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맡았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래통합당이 5일 자 CCTV 영상공개 등 이틀째 공세에 나서면서 당시 상황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됐다. 김소정 변호사는 유사사건에 대한 지난 2015년 수원지법 판례를 언급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A 시의원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인정을 거부했다. A 시의원은 "무고,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며 B씨 등과의 법적다툼을 시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 시의원은 변호사와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의 이러한 반박에도 통합당은 다른 CCTV 영상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린 판단은 바로 '사과'와 '제명' 조처였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부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됐고, 이어 부산시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A 시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런 대처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13일 성명에서 "또다시 정치권의 성추행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며 "며칠 전 민주당 등 각 정당과 함께 정치권 성폭력 근절대책을 촉구한 간담회를 개최한 입장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부산시가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서도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부산시의 의회권력을 책임지는 민주당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죄 표명, 성 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등 기존 대책만이 아닌 강력한 조직 쇄신과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범죄와 사과가 반복되는 이 사태를 어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의당은 "불과 100여 일 전 부산시의회는 '머리 숙여 사과', '깊은 무한책임의 자세', '성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운운했지만, 무색한 상황"이라며 "일말의 변화라도 기대했던 시민에게 실망과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