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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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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남(서울대 오십대 남성), 오판남(50대 고위법관 남성) 공식은 견고했다. 대법관 최종 후보로 오른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위 공식에 해당했다.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61세, 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세,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흥구 판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약 27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충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력이 있고, 추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이후 부산지방법원 공보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로써 현재의 대법관 구성인 남성 11명, 여성 3명(전체 14명) 성비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은 높아졌다. 역대 대법관의 성비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한데, 전체 137명 가운데 여성은 단 4명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여성 대법관 비중이 이례적으로 늘어났지만, 추가적인 변화는 없었다.

역대 대법관 137명 중 여성은 4명뿐

대법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후보 30명 가운데 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선정된 후보자 모두 '서울대·오십대·남성'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엘리트주의, 순혈주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2011. 9. 25 ~ 2020. 7. 27) 동안 재임 대법관 34명 중 남성이 82.3%(28명), 50대 82.3%(28명), 법관 76.4%(26명), 서울대 출신 73.5%(25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법관 후보로 오른 235명 중에서는 남성이 91.9%, 50대가 75.7%, 법관 80%, 서울대 73.1%였다.

국회에서도 대법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반영해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오판남 서오남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현재 14명뿐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대법관 증원해서 상고심(3심)의 질을 높이고, 대법관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자는 취지다.

당시 이 의원은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은 4만 7979건이고,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4009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법관들의 판결은 국민 의식 수준과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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