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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6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대학이 개강을 3월 16일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1학기를 개강했다.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에 교수들과 학생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면 수업에 익숙한 교수들은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강의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질 낮은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이럴 줄 알았더라면 휴학하고 자격증이나 준비했을 거다', '수능 공부나 다시 할 걸 그랬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올해 신입생들은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접어야 했다.
지난 7월 1일, 전국 42개 대학의 3737명 학생이 집단으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를 의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월 27일 교육부 전체회의에 참가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공립대학교 29곳과 서울시립대는 학생들과 협의해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는 모른다. 일부 사립대학교는 10만~20만 원 혹은 등록금의 10%를 환불할 것으로 결정해 국공립도 이에 맞추지 않겠냐는 추측뿐이다.
10년째 제자리인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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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넷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2011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규탄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다. 2019년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평균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589만 원, 사립대학 1056만 원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2011년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의제를 들고나온 뒤로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반값등록금이 대선후보 공약이었다. 반값등록금은 총선 때도 청년들의 표를 잡기 위한 공약으로 매번 나왔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10년째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정치권이 대학생들을 볼모로 잡아 사기행각을 버리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다.
등록금 못지않게 높은 학자금 이자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대출해준다. 그러나 이자가 결코 적지 않다. 2019년 등록금 대출 이자는 2.2%였고, 코로나가 유행이었던 올해 1학기 이자율이 2%였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과 경제난에 지난 7월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부터 0.15%P 낮춘 1.85%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마치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처럼 내놓았지만, 일각에선 구제안이 아니란 얘기도 나왔다.
지난 2019년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멈추고 경제난까지 오자 한국은행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0.75%, 0.5%로 낮췄다. 7개월 동안 무려 0.75%P를 인하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은 2.2%였던 금리를 2%, 1.85%로 0.35%P 인하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P 낮아지는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는 0.35%P 낮아진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1.63%,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최저금리는 연 1.84%다. 또 1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겐 기존보다 0.3%P 낮아진 1.5~2.1%다. 이런 다른 대출금리와 비교해 1.85%인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가 결코 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은행도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에 학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장학재단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최대 7.8%의 이자를 받았다. 지난 4월 28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고금리에 대출한 대학생들의 이자를 2.9%로 감면해주고 있으나, 현재 이자율보다 1.05%P 더 높다.
돈은 장학재단이 빌려주고 갚는 건 지자체?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학자금 이자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주민등록상 2019년 6월 2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생, 휴학생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10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 사이 동안 발생한 이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고금리에 대출했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없으며 취직자도 제외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2학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예산 범위가 넘을 경우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돈은 장학재단이 빌려주고 갚는 건 지자체가 갚고 있다. 장학재단과 지자체 모두 정부 기관이다. 즉, 정부 기관들끼리 빌려주고 갚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자를 낮췄더라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이자 지원 제도가 없는 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수도권 대학생보다 이자 지원에 있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거주지에 따라 이자 지원이 되고 안 되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좋은 건 학자금 이자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학자금 빚 때문에 마이너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등록금이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반값등록금은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게다가 장학재단 이자도 다른 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 정도라면 정치권과 교육부가 대학생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말을 들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은 실현되지 않을 반값등록금에 잡혀 투표해야 할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