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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TF 단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브리핑하는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TF 단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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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4 부동산공급대책 발표 후 당 안팎에서 나온 '불협화음'을 정리하고자 당·정·청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날(4일) 반응과 달리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TF팀장을 맡고있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입법과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 상황 점검을 하기 위해 오늘 당·정·청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라고 밝혔다. 당에서는 부동산TF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 정부에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에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 층수 제한 완화에 정면 반발... 사업지역 의원들도 "반대"

4일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하고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부지 등을 이용해 수도권에 주택 13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가 꽁꽁 묶어뒀던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와 재건축조합의 주택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고 ▲주택 층수 제한을 35층에서 50층으로 완화한다고 했다(관련기사 : 용적률 최대 500%, 50층 재건축 허용... 기대수익 90% 이상 환수).

서울시는 곧바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높이 문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제한한) 현재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게다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정해진 서울시 노원구와 마포구, 경기도 과천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불만을 표시했다. 노원을 우원식 의원은 4일 페이스북글에서 "태릉골프장를 택지로 하는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며 공원녹지 조성과 교통대책 등을 요구했다. 마포을 정청래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공개했다.

의왕·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 역시 "과천청사 일대를 주택공급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한 활용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사업예정지역 자치단체장들도 공개적으로 정부의 8.4 공급대책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당정청에서 정리 "서울시, 예정지역 주민 등과 적극 협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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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민주당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수습에 나섰다. 그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공공주택' 부지 마포·노원·과천 반발에... 김태년 "지방정부와 협의").

윤후덕 위원장도 5일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어제 두 가지 쟁점(서울시와 사업예정지역 반대)이 화두가 되면서 빨리 확인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기 위해 제가 당·정·청 회의를 긴급소집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려는 것은 서울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이번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8.4 공급대책 발표 전에도 관계 기관끼리) 협의하고, 확인하고 발표했다"고 했다. "어제 이후 서울시 입장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함께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소통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시장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결정될 떄까지 이러저러한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 선출직 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 TF팀장으로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 이후로라도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준의 전월세 전환율, 표준임대료 입법 등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도 (재건축 진입 단계에 있는 93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조합들과 충분히 얘기하진 못했을 테고, 조합들도 이제야 알았을 것"이라며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으로 마련하려는 주택 규모가) 시장 반응에 따라 더하거나 빼질 수 있겠지만 (정부 계획대로) 최소 5만 호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시장도 빠른 시간 내에 (조합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해보겠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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