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화순읍 수만리 공용주차장과 관련 A목장에 연간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부과를 검토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용료 부과는 지난 4월에 있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의 개발행위는 부당하다'며 '화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위해 군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A목장은 2016년 5월 호남권 최초의 양떼체험관광목장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늘어났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A목장 주변은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에 화순군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9억원을 투입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만리 공용주차장을 두고 특혜 행정 논란이 제기됐다.
A목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망대와 체험장 등 각종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무단벌목으로 불법주차장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용주차장 조성이 추진하는 게 적당하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화순군이 불법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목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화순군이 재시정명령과 함께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용주차장 예정지 인근에 A목장 외에는 주차장 이용이 필요한 다른 시설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공용주차장은 계획대로 건설됐다.
화순군의회는 A목장의 사례를 계기로 영리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예산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A목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수만리 공용주차장과 관련 '화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위해 군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의 개발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A목장이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화순군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군청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복구된 것으로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방조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A목장에 일부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를 독촉했다.
A목장에 대한 공용주차장 사용료는 연간 2천만원 선으로 전해진다. 화순군은 A목장이 개영리목적의 사업장인 만큼 공시지가가 아닌 주차장용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목장이 화순군의 요구대로 사용료를 납부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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