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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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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 등의 형태로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공포와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민주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서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면서 후속 입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론 "입법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발복색원할 것이다. 당정은 허점과 빈틈이 발생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태릉골프장은 주택공급용으로 검토, 그 외 그린벨트는 선정 안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개발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불안 요인이 사전 차단되도록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 소재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외 다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내에서 결론 내렸던 것처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라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