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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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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 15명)는 7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외형적으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의 정당성을 재확인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만 놓고 보면 수사심의위는 윤석열을 살렸다.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 수사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40분 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오후 8시 40분께 취재진에 결론이 공개됐다.

이날 결과를 두고 한동훈 검사장 쪽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수사 계속' 여부 관건이었지만...

이날 수사심의위 논의의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다. 결론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에 수사팀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검찰 수사팀이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제외하면 수사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없는 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4월부터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힘을 쏟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얼굴을 구기게 됐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형사1부장이 지난 7일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수사심의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한 수사심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는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이미 강요미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경우에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원들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특정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데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납득 못해"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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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변호인 김종필 변호사는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직후 입장을 내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뭐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해요"라고 답했다.

아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압수수색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채널A기자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6월 14일] 이동재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6월 19일]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6월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7월 2일] 추미애 장관 '자문단 소집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
[7월 9일] 대검, 수사지휘 수용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기자 구속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동재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한동훈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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