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 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을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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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실·국장, 공공기관장 및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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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 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경기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 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 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는 향후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