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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 “주택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훼손하지 마라”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 자신이다”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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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29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 여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며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정 총리 최종 결정 "그린벨트,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 http://omn.kr/1ocyp)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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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주택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훼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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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은 수도권 인구과밀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면적은 12%에 불과한데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다.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라며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 원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부동산 실책과 집값 상승을 조장한 정부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도 판교와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생각나"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손에 쥐었다. 그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의 대장들녘은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다.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재두루미, 금개구리 등 다양한 야생 생물이 공생하는 생명의 땅이다. 차고 신선한 바람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이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서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땅이고, 경기·인천의 그린벨트는 막 개발해도 되는 땅인지 묻고 싶다. 3기 신도시 지구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그린벨트"라고 말했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최근 불거진 주택공급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지켜보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생각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란 개인이 '한반도 대운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각종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그린벨트내 개발가능구역을 환경평가등급 1~2등급까지 완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 농지등급 1~2등급도 개발구역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꼬집었다.
덧붙여 "헌법 제122조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보전을, 헌법 제35조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우수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라며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만 확장하려는 것은 법이 정한 일반적인 국토개발과도 다르게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23조와 122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