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 12명을 공모공동정범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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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적는 위치까지 지정"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사전모의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아래 시민정의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 후보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지정하는 등 사전 모의했다. 투표용지에 상, 하, 좌, 우 등 12개의 위치를 정하고 지정된 자리에 후보 이름을 쓰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당론에 불복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3석, 미래통합당 8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의석 차이가 크지 않다. 만약 이탈표가 생기면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정맹숙 의원을 하반기 의장으로 정했지만, 경선 상대였던 후보가 이에 불복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나머지 12명이 모여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고, 실제 의장 선거에서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했다는 게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정의위원회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모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내용을 담았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해 공모공동정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원이 다른 의원을 협박·강요해서 이루어진 투표로, 적법성을 상실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심각하게 유린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민들이 부정투표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피고발인들이 공무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의 의장 선거 사전공모 사실은 의원총회 대화내용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의원이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하자 다른 의원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양 YMCA 등 13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라며 "의장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당선을 취소하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은 투표용지보전신청 등을 법원에 조만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