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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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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14일 오후 2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추진을 공식화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디지털경제')과 그린 뉴딜('그린경제')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 재촉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 나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100년의 길"은 선도형 경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이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전자는 비대면과 원격,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을, 후자는 저탄소, 녹색산업, 국제연대와 협력 등을 포괄한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며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명명했다.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이 '고용불안'과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남겼지만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10개 대표사업 선정... "임기 안에 변화 확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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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라며 재정지출 확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등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 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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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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