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그 추진이유로 나라장터의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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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조달시장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계약, 3자단가 물품 계약의 위임을 의무화하면서 조달시장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조달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중앙조달, 지방조달 할 것 없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시장을 독점하게 된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이 시장의 기준이 되었고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꾸준히 지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조달청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간 조달청에서 요구해왔던 문제점 개선보다는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26개 공공기관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달청만이 아닌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비싸게 물건을 사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공무원들이 있었다"며 "지방 정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조달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다른 지방정부들과도 같이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조달행정과 시스템을 개방하고 공유할 뜻을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과감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도내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해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 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