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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필요성 목청높인 장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위한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차별금지법 필요성 목청높인 장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위한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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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이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 말이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외에 권인숙·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발의 기준인 의원 10명을 가까스로 채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10명을 채우지 못해 아예 발의되지도 못했다. 그에 비하면 한 달 만에 10명을 채웠으니 21대 국회는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진 듯하다.

이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세력은 누구나 알듯이, 동성애를 극렬히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다.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이야 이들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아 왔던 정당이다. 그러나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이는 '보수 개신교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뉴스앤조이> 인터뷰에 따르면, 모든 의원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등" 미루는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장혜영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바, 아마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이해가 된다. 지역구의 대형교회 목사가 전화를 걸어 '그 법안에 찬성한다면 2000표 정도는 날아가는 줄 알라'고 한다면, 어느 의원이 겁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의 의지가 없는 한, 딱히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따져보자, 합리적으로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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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과연 합리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견으로는 민주당은 '보수 개신교인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개신교계를 뭉뚱그려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주체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의 눈치를 과하게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대 대선 당시엔 개신교인들이 일반 국민과 유달리 다른 비율의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상파 방송 3사의 19대 대선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39.3%이고,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중도가 합쳐 65%, 보수는 29.7%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이념 성향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불교 신자의 홍준표 후보 지지 및 보수 성향 선택 비율이 35% 정도로 전체 통계와 큰 차이가 났다. 지난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인구 중 20%를 차지하는 개신교인들(2015년 통계청 조사) 중 강성보수 성향은 넓게 보아도 30%에 불과해 전체 인구 중 6%에 불과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까운 대선과 총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적은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공약했다면 개신교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도 타당하지 않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앤컴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 58.4%가 동의한다, 22.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반동성애 운동 집단이 '학생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 39%가 그럴 것이라고, 37.1%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석하자면, 10명 중 4명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또한 4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4명은 앞서 언급한 문재인 후보 지지 비율과 진보+중도 일부의 이념 성향 비율과 비슷하다. 따라서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안을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몇 가지 통계로 일반화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대부분의 개신교인=정치적 보수성향=차별금지법 극렬반대'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오판하는 이유는 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신이 속한 교단의 정치적 입장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개신교인도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와 실제 법적 효력을 듣고 나면, 일반 시민으로서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개신교인들은 이 문제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형 교단의 입장과 동성애 극렬반대자들의 항의에 과도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는 과대평가된 보수 개신교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두려움의 허상을 냉정히 분석하고, 14년 전 참여정부가 던졌던 차별금지법의 떡밥을 이제는 회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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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급해 잘 참지 못한다. 그래서 하고싶은 말이 있어 결국 시민기자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로스쿨에 재학 중이고, 학부에서 기독교학을 공부했다. 목회자가 되어 피안으로 가기보다 차안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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