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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근조' 법원이 세계 최대의 다크웹 운영자인 손아무개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후폭풍이 크다. 7일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 여성-엄마진보당 여성 당원들이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다.
▲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이 세계 최대의 다크웹 운영자인 손아무개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후폭풍이 크다. 7일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 여성-엄마진보당 여성 당원들이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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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도, 사법부도 공범이다. 미국으로 송환하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아무개씨(23)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글에는 동의가 잇따랐고, 법원 앞엔 '근조 사법부'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사법부 앞에서 양심과 정의 강조한 여성들

진보당 부산시당 여성 당원 등 30여 명은 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을 찾아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N번방도, 웰컴투비디오도 판사, 사법부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미국 송환을 거절 결정을 내린 재판장 3명의 이름도 공개하며 날이 선 비판을 날렸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차 심문기일에서 "주문, 미국에 인도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이들은 "계란 한판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 손씨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 이게 말이 되느냐"며 "그래서 중형을 부여하는 미국으로 송환을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불허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가득 담아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녕 양심과 정의가 있느냐"고 외쳤다.

현장에 참석한 윤서영 진보당 부산여성-엄마위원장은 "오죽하면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길 바라야 하나. 재판부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응해온 여성단체들도 다음 날 법원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등 부산지역 여러 단체로 이루어진 디지털 성 착취 규탄 및 부산공동대책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디지털 성 착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렇게 높은 반면, 법원의 성 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손아무개씨 석방과 사법부 결정 관련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손아무개씨 석방과 사법부 결정 관련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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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손씨의 인도 거절을 결정한 강 재판장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3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손씨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청원 서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법원 결정 있던 날 추가로 개설한 같은 내용의 청원 지지 역시 9천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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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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