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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호 경남도의원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은 7월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 기후위기비상선언 후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경상남도 기후위기 선언 후 사회적 대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송순호 경남도의원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이같은 주제로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가 지난 6월 5일 '환경의날'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관련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후 경남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날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린뉴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등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 원칙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린뉴딜은 기존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구조적 전환이고,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자의 중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발전소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경남도와 의회는 재정 지원이 녹색 전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언 사무국장은 "경남도의 기후위기 선언 이후 구체적 목표,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해 사회에 명확한 제시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산업, 농축산, 에너지, 수송 부분으로 파악된다"며 "경남도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탈석탄과 에너지 전, 노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농축산 그린뉴딜, 진환경 공공교통의 확대와 관련한 면밀한 정책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토론에서 "경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였다. 전세계 30개국 1734개 지방정부에서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박종권 대표는 경남도에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 구성, △기후 예산 확보, △기후 관련 조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에너지 절약 정책, △태양광 설치 확대, △경남도 산하 전체 공무원 대상 기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은 "산업, 에너지, 인류 생활양식에 있어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도 멈추고 인류 활동이 약간 멈추다 보니, 소위 말하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인류가 활동을 멈추니까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경남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큰 그림에서 로드맵을 그리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할 것을 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재정 마련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금융기관에 대해 금고 지정 심사 때 가점을 주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기후인지예산정책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경남도의 정책을 도입할 때 기후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도지사가 선언만 할 게 아니라 도지사 직속의 조직을 두어, 정책과 기획을 하고 방향과 규모와 속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시민과 국민들이 지금이 기후위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며 "경남에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후위기포럼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회, 집행부도 들어와서 함께 논의, 토론, 연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았던 이찬원 경남대 교수는 "기후위기 문제는 인간, 인류가 적이라고 했다. 정확히 말해 인류의 욕심이 적이다. 인류의 과도한 이기심이 적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도지사 직속 기관이 필요하다. 정책 실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며 "대전환에 산업, 에너지,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 교육부터 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기관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