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TV 화면에서 국회의원만 보이고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 등으로 뭇매만 맞는 와중에도, 지방의회는 우리 삶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변화에 일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정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는 대구와 경북의 지방자치의원들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후 어떤 정책들로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일해왔는지 평가하고, 좋은 정책들은 널리 알려서 대구경북 지역 전체가 함께 변화하기 위해 '2020 대구·경북 의원정책 대상'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상패는 수상한 의원들에게 오는 8일부터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된 '대구·경북 의원 정책 대상'은 첫 해임에도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주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신청해주지 못하신 의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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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0 대구경북 의원 정책 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두현(수성구의회) 의원과 박종길(달서구의회) 의원,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심사평]
이번 공모에 응해주신 의원들의 정책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5분 발언이나 질의,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의 공식 제안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신청 조건 제약이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개인당 여러 개의 정책을 내주셨습니다.
많은 지방의원이 보내주신 정책에 대한 심사기준은 무엇보다 ▲ 정책의 참신성 ▲ 정책의 필요성 ▲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 정책의 효율성 등이었습니다. 실제 지역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에 맞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옐로카펫 설치 제안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재활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안,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려는 노력, 복지단체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밖에도 집행부의 부족함을 무조건 질타하지 않고 대안 정책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협업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든 사례 또한 좋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양육자 등을 위한 '마더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고,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정책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공동 대상에 두 명의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과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입니다.
정책 실현 모범 보여준 김두현 의원
먼저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은 '놀이터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 낡은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녹아있는 놀이터로 재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확보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놀이터 시설이 단순하고 정형화돼 있다는 데 착안해,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놀이터를 개발하고 실수요자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책도 좋았지만 조례 제정과 정책 실현의 모범적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교견학 진행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점 지적 및 정책 제시 → 포럼 및 주민설명회 등 진행 → 조례 발의 및 제정 → 어린이 공원 재조성 완료 등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 놀 권리의 확대를 위해 학교 놀이 환경개선사업,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 등을 구정질의를 통해 제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완성됐다는 점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대상자인 어린이가 조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 한 과정은 대구경북의 모든 놀이터에 적용되길 희망합니다.
재활용쓰레기 줄이기에 앞장 선 박종길 의원
공동대상으로 선정된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은 '끊임없는 행정 질의와 조례 개정으로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량 및 잔재물량의 획기적 개선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지구가 맑아졌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회용품을 규제하고자 했던 정책 다수가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의원은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72%로 크게 증액된 재활용폐기물처리비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거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후 구정질문 3회, 의사진행발언 2회, 5분 자유발언 1회, 조례개정 2건 등의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실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수거량과 문제 제기 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수거량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월 평균 296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지역들은 재활용폐기물 수거량 및 잔재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달서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놀라운 정책 변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달서구가 만든 변화는 지방정부 정책차원에서 분석 및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군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심사는 스무 살 NGO 활동가부터 변호사, 행정전문가, 인권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제1회 의원정책대상에 많은 지방의원들께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에서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신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명단]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
최우수상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과밀학급 해소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사회복지시설 비리에서 정부 복지보조금감사이력시스템 '요청· 도입'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 (보행환경 개선과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제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지역 최초 청소년 참여 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와 조례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하중환 의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 정규직 전환)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과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운영)
우수상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
▲경상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배지훈 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홍복조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창교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근환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