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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조와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부산공공성연대가 1일 부산시청 앞에서 ""2+1책임제 경영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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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부산시는 산하 기관장의 '2+1 책임제 경영평가' 시행에 들어갔다. 결과를 통해 기관장에 대한 추가 1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공공기관 성과중심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2년 전인 2018년 11월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9월부터 2년 임기가 도래하는 6개 기관장을 포함해 내년 2월까지 모두 19곳 기관장이 대상이다.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스포원, 부산교통공사 등 공사공단 6곳,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문화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출연기관 13곳이 포함된다. 부산의료원, 부산연구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곳은 2년 임기 시점이 내년 6월 이후여서 이번 평가대상에선 제외됐다.

'2+1 책임제'는 해임보다 연임의 성격의 크다. 2년간 활동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면 임기를 연장해 책임경영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공사공단 기관장은 임기가 3년, 출연기관 기관장은 2년이다.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은 매년 진행되는 2년 치 정기평가(80점)와 나머지 경영평가 지표, 임용권자 조정 평가(20점) 등으로 이루어진다.

6월부터 시작한 2+1 책임제 평가... 연임 목적?

그러나 '2+1 책임제'를 바라보는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적 통제를 넘어 임명권자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평가"라고 반발한다. 부산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부산지역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이 꾸린 부산공공성연대는 1일 "평가 세부계획을 보면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작지 않다"며 "이는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보장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날도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부산공공성연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장 평가를 진행하면 기관장 해임 시 정당성을 상실해 해임무효소송 등으로 인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성완 권한대행이 공공성연대와의 면담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해서도 "불통 시정"이라고 비판했다.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평가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자는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기준에 의한 요식행위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소통과 협치" 발언도 여러 번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 시장이 성범죄로 사퇴했더라도 민선 7기의 약속,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소통과 공감으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비판에 "불통 비판은 과하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것은 향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 평가에서 6개 기관은 7월 말 결과가 나온다. 나머지는 시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