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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전남도의회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전남도의회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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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전남도의회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과 전남지역의 시도의회는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세균 총리가 김해진공항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관문공항 건설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도의회는 "지역경제 재도약의 굳건한 발판이며 망국적인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유일한 해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소문에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이들 시도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어야 하지만, 김해신공항안은 활주로 용량을 38%밖에 증대하지 못하는 졸속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V자형 활주로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근 산악 지형물과 충돌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점을 부각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공정한 발표도 요구했다. 검증위는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최근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발표문을 조율한다. 이에 대해 이들 시도의회는 "검증위원회는 기술적인 검증 결과만을 발표해야 하며 이후 대체 입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며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 촉구 부산·울산·경남·전남 시도의회 공동호소문>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오로지 단 하나,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역경제 재도약의 굳건한 발판이며 망국적인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을 소음·안전·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검증한 결과, 800만 부·울·경 주민이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부·울·경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결과를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어야 합니다. 또 장거리 직항 노선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화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류거점 공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7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주로 용량을 38%밖에 증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4년부터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김해공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입니다. 또 국토부가 계획 중인 V자형 활주로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근 산악 지형물과 충돌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전남 시·도는 자격미달인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에 반대하고 수도권 중심체제 가속화·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유일한 대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검증결과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정'하며, 그 결과 부·울·경 주민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800만 부·울·경 주민은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의 트라우마가 만에 하나 재연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 미뤄지며 주민들을 애태웠던 검증결과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되지는 않을까, 또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최종 결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과 지역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륙 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랍니다. 또한 검증위원회는 기술적인 검증 결과만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대체 입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동남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신 만큼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지지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 6. 22.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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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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