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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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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 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합니다.

둘째,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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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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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제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면서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그분들의 고립과 소외를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게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면서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켜냈다"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