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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로 12일 국회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통합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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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다. 내일(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통합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21대 전반기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통합당에 더 이상 줄 '카드'는 없다는 얘기였다. 특히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내일(15일) 낮 12시까지 어렵사리 만든 협상안 수용하고 원만히 국회 운영하는 게 여야가 국민께 보여드릴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국회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몫으로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 7곳의 위원장직을 미래통합당에게 양보한다는 기존 협상안이 민주당의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을 요구할 땐 1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관련 기사 : 국회가 사흘 뒤라고 다를까? http://omn.kr/1nwzc).

김태년 "지난 협상안 유효한지도 심각하게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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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추가 협상을 위해 여야 모두에게 준 '사흘'은 별 소득 없이 흘러갔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까지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예정된 당 원내지도부와의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다시 민주당 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극적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일단, 민주당 측은 이날 '기존 협상안조차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에서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잘못된 '야당론'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발목잡기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통합당은 민심을 무시하고 경제극복의 의지도 없고 국민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고도 질타했다.

무엇보다 예결위·정무위·국토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하는 협상안과 관련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15일 본회의에서 18개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결로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장제원 통합당 의원(3선, 부상 사상구)은 지난 1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원 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추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미 우리 당에서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해서 원하는 상임위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당은 내줄 수 있는 모든 상임위를 내줬던 것이다. (통합당이) 수정 제안한다면 그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탄핵하라'는 요구"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은 막판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야 간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스스로 법사위 주는 협상 못 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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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측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법사위를) 뺏겠다는 건 못 막겠지만 스스로 (법사위를) 주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히 장제원 의원처럼 '협상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수가 많지 않다.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합당의) 의원총회"라며 "오늘 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더라도 통합당의 의원총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여당은 야당을 '박멸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를 양보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책·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폈던 통합당 초선 의원모임 '초심만리'의 대표를 맡은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장제원 의원이 SNS에서 밝힌 '문체위 대신 산자위를 받고 법사위는 포기하자'는 안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 18:0으로 깨지면서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백번 낫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비례)을 포함한 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도 이날 오후 따로 논의를 통해 '법사위 양보 불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 재앙을 맞은 비상한 시기에 야당 몫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려는 것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며,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기자간담회 직후 논평을 통해 "여당인 민주당이 챙겨야 할 것은 법사위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라면서 "(민주당이)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국회는 진작에 순조로이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의 요구를 100% 수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서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확보 주장은)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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