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논란을 불러온 부산 대저대교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작 논란'으로 얼룩졌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과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서식지를 관통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증 없이 '엉터리 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찰은 부산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의 평가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단체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큰고니 개체 수 3년째 감소, 교량까지 건설되면...
큰사진보기
|
| ▲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 겨울철새인 큰고니(백조) 모습. 2017년부터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때 낙동강 하구를 찾는 고니류는 4000여 마리에 달했지만, 올 겨울 숫자는 1200여 마리에 불과하다. |
| ⓒ 습지와새들의친구 | 관련사진보기 |
낙동강 하구의 큰고니 개체 수는 3년째 감소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를 찾은 고니류의 70%가 낙동강을 찾았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 환경단체는 "철새 감소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낙동강 하구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까지 8.24㎞ 구간을 잇는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본격화했다. 2018년 3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시는 개발사업 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조사를 한 연구소에 의뢰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이 연구소가 낸 평가서는 곧바로 '거짓·부실' 작성 논란에 휩싸였다. 큰고니 서식지 훼손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료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부 환경질(수질, 대기질, 소음 등) 항목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대저대교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해당 항목이 '거짓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의결했다.
관련 수사 역시 속도를 냈다.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인 생태계 조사 문제와 관련해 환경청은 지난 1월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수사해 온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평가서를 쓴 연구소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환조사와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저대교 예정지 주변 동·식물 개체수, 조사시간, 조사인원 등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환경질 항목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한다.
부산시 "교량 계속 추진" vs. 전국시민행동 "환경청 부동의 결정해야"
큰사진보기
|
| ▲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등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 결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부산시는 교량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에 "서부산권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대저대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경질, 생태계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의 결과가 조작으로 이어졌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청을 찾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우리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입증됐다"면서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초래하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유산으로 남기는 만큼 부동의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중록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부동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낙동강 보호종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에도 "계획 강행으로 갈등만 키울 게 아니라 환경단체와 합리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