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강제 폐업된 옛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경남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이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
송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서부경남 거점공공병원의 폐업은 아픈 손가락이 맞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와 도민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행정의 역사에서도 너무나 아픈 역사"라며 "이 아픈 역사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가 가진 권한인 '감사'를 통해, 홍준표 전 지사의 취임부터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례안을 고시한 2013년 7월 1일까지의 경남도 행정 집행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공개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역시 경남도의 주요 정책이었으므로,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서나 검토서 등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남도에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기록물 상당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지사 당시 구성된 '진주의료원 1차 TF팀', '2차 TF팀' 자료뿐만 아니라 홍 전 지사 때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며 남긴 기록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의 설치 건 모두 검토 보고서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요청한 결과,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또한 "홍 전 지사의 결재를 받아 구성된 조직인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전담팀은 그 구성과 역할 등 자료 일체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문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느냐"고 따졌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불거진 환자 퇴원‧전원을 위한 회유와 종용, 약품공급 중단, 의사계약 해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발표 당일 진주의료원 약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비판이 있어 약품 공급이 재개됐지만 얼마 후 약품 공급이 완전 중단됐다"며 "환자를 퇴원 또는 전원시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실제로 전화와 방문, 출장방문까지 하면서 퇴원 및 전원을 종용, 회유, 압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인권침해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1년 내 42명의 환자가 돌아가셨다. 다시는 약한 도민을 향해 이런 불법적 행정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옛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부당성 등을 지적한 송 의원은 "공무원들의 양심적 고백과 경남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지사가 가진 권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아픈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 "앞으로가 더 중요... 공공의료 확충사업 추진"
송 의원의 질의에 김경수 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 4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여러 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생긴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진주의료원 1차 TF는 총 3명으로 구성·운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관련 서류는 없다"며 "주요 역할은 폐업 발표 후 상황 관리와 언론 대응이었고, 문서생산과 관련해서 확인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폐업신고는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처리되며, 당시 진주의료원 생산 문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1월 13일 보건행정과에서 진주시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 신고서는 2013년 5월 29일자로 진주의료원에서 진주시보건소로 보내졌고, 폐업 역시 동일자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2차 TF팀은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검토와 관련해 언론보도 내용대로 폐업 전에 검토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 퇴원 등에 대해, 신 국장은 "폐업이 결정됐으므로 환자 전원과 퇴원은 필요한 후속 절차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홍준표 전 지사(현 국회의원)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 이후 그해 6월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