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각 대학은 일찌감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이미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게 되었다.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초기부터 계속됐다. 온라인 수업은 교수와의 상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실습·실기 등 학생 참여나 활동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수업 외에 도서관 등 각종 교내 시설 이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5월 1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1%가 '대학등록금 반환,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여론도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록금 반환요구, 교육부 방관 말아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정부와 교육 당국은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

지난 4월 초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만나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했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기를 기대했으나, 이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역시 등록금 반환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 필수 경비 지출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도 별도 재정이 지출되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등록금 20% 환급'이나 '모든 대학, 대학원생에게 100만 원 지급'이 언급된 바 있으나 총선 이후 논의가 사라졌다.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가 대학등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면서 해결이 묘연한 실정이다.

대학 등록금에 비해 정부 고등교육비 OECD 평균 못 미쳐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에 비해 받는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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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대학등록금 비교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공립은 8번째, 사립은 4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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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국공립은 8번째, 사립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유럽 선진국 대학이 대부분 국공립이면서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2만 원으로, 5월 1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82%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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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우리나라 초등,중등 공교육비에 비해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정부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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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국가에서 지출하는 공교육비는 초등과 중등, 초등에서 고등까지 합산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유독 고등교육에서만큼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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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비 정부/민간 지출의 상대적 비율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고등교육에 지출하는비용을 비교하면 OECD국가들과 반대 상황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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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고등교육비에 대한 '정부:민간' 비율은 한국이 37.6 대 62.4인 반면, OECD 평균은 66.1 대 32.8로 정반대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적고 '정부:민간' 비율이 불균형인데도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출을 늘리지 않는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가 사립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430개 대학 중 사립대학이 372개교로 86.5%를 차지하고,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337만여 명의 대학생 중 사립대학이 260만여 명으로 77.1%를 차지한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사립대를 지원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는 점이다.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 역시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원 의지가 약하다. 현재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상비 지원이 아닌 장학금이나 사업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금 반환에 있어서도 정부는 사립대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대학생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전 국민 삶에 닥친 코로나 위기, 대학 등록금도 예외 아니야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삶에 지대한 어려움을 끼친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사립대학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12.6%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상당수 대학생이 등록금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사라진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기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또한 1학기 등록금 반환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를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라 선을 긋고 있지만, 해결 의지를 갖는다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었다. 일례로 지난 4월 대교협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 교육과정 운영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올해만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여 거기서 마련된 예산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배분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예산만 8031억 원에 달하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학사 일정이나 각종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는 분야가 많을 것이므로 여러 분야에서 예산 용도를 변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나마 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뿐이다.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역시 책임을 교육부에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에 지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학교 시설의 상당 부분이 이용되지 않았고 각종 행사나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마련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학도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학생 부담 경감에 협력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가 그동안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미흡했던 현실을 개선하여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