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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도적으로 사드 보고 누락" 결론 30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해 청와대는 진상조사에 착수 한 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딕 더빈 미 상원의원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17.5.3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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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3000억 원에 달하는 기존 국방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 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 원 등 총 2978억 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지난 2차 추경 당시 감액됐던 1조 5000억 원을 합하면 약 1조 8000억 원이 올해 국방예산에서 감액되는 것이다. 이는 2020년도 국방예산 50조 원의 약 3.6%에 달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에서 깎이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 원, 전력운영비 1622억 원 등 총 3158억 원이다. 다만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을 180억 원을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에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함정에 탑재하기 위한 함대공유도탄 SM-2를 도입하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의 감액 폭이 가장 컸다.

앞서 군 당국은 SM-2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지만,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 간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관련 예산 706억 원 전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230t급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도 계약이 지연되면서 283억 원 삭감됐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413억 원이 감액됐다.

이 외에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2억 원), 국외교육 축소(22억 원), 정훈문화활동 축소(21억 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다만 '인공지능(AI)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은 오히려 180억 원 늘었다. 이는 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 국방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면서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국방예산이 삭감되면서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차 추경 때 다른 부처에 대비해 예산을 많이 할애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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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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