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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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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설치하라고 하는 '나몰라라' 식의 개발방식은 LH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행태다."

지난 11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본 지 2주일도 더 지났다. 광역시급 규모인 107만 명 도시의 시장이 국가 공공기관의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야외에서 집무를 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준 시장이 현장 집무에 돌입하면서 요구한 것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유상 매각을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각 개방하라는 것. 둘째, LH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만큼 공공기관답게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에 환원하라는 것. 셋째,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향후 LH의 개발이익이 주민들의 공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는 것.

LH "삼송역 환승주차장 조만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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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삼송역 주변을 둘러보는 이재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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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현재 폐쇄 중인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방 문제는 LH측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혀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LH측 관계자는 "현재 이재준 시장이 환승주차장에서 현장 집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할 뿐, 이 시장의 현장 집무가 마무리되면 곧장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송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LH는 2014년 6월 삼송지구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해당 부지를 유상 매각할 계획이라며 갑자기 환승주차장을 폐쇄했다.

이에 고양시는 LH에 시민 편의를 위해 환승주차장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LH는 고양시에서 (환승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이 없으면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매각 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를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H의 환승주차장 폐쇄로 인근 주민들은 2년 가까이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방상필 삼송동장은 "환승주차장이 폐쇄돼 인근 주택가에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환승주차장을 개방해도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지 의문인데 설상가상 폐쇄돼버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삼송역 주변에는 주민들이 내건 "LH는 개발이익 환원 및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 개방하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다. 환승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LH에서 이렇게 주차장 개방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2년 가까이 폐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고양시 "민간이 환승주차장 운영하면 입점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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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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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만큼 공공기관답게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에 환원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국한할 경우 고양시와 LH 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언제 타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양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주차를 한 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주차장보다는 긴 시간 동안 주차하게 된다며, 민간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의 주된 목적이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있기 때문에 주차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면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민간이 매입해 운영할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높이고 상업시설을 최대한 입점시키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환승주차장은 입점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또한 "비단 삼송역뿐만 아니라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원흥·지축역도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상황은 삼송역과 마찬가지"라면서 "매입 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따져도 3개의 주차장 부지 전체 가격이 545억 원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한다.

고양시는 삼송·원흥·지축역의 환승주차장이 본래 결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지를 모두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거나, LH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해 고양시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고양시에 들어설 3기 신도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 21일 광역교통개선대책(환승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택지개발 초기에 책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억 원 가량에 주차장 부지 가격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양시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LH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투자해 주차타워 등 건축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송역 환승시설(주차장)의 면적은 8926㎡인테, LH가 매각하려는 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 2212.4㎡를 제외한 6613.6㎡다. LH는 2018년 5월 8일 철도도시공단과 존치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LH가 소유한 6613.6㎡ 부지에 대한 매각 협상이 타결되면 철도도시공단의 부지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LH는 지난해 8월 184면인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가격을 157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부지 아래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등 철도시설과 맞물려 있어 활용에 제한 요인이 많아 가격이 비싸다고 고양시가 문제제기하자, 현재는 재감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LH측에서 최근 조사한 가감정가는 약 64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감정가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억 원의 용처 등이 고양시와 LH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황주연 고양시 철도교통과장은 "가격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고양시에서는 LH에 무상귀속이건 매입이건 삼송역 환승주차장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억 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작업을 경기도와 국토부, LH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와야 진척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삼송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원흥·지축역의 환승주차장도 공공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지자체가 닙득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거나 LH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한 뒤 고양시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결론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제도개선 지적에도 국토부는 '현행법상 안 된다'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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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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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밖에 있는 주차 공간·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처했다. 이와 더불어 "LH는 택지개발지구에 노외주차장 용지를 배치할 때 지역별 주차 수요를 산정한 뒤 수요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를 배치 또는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성원가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1년 이후 LH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내 노외주차장 용지의 92.2%가 민간에 매각돼 주차장전용건축물로 만들어진 결과, 주차장 용지가 주차전용건축물에 임점한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LH가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을 결정할 때 노외주차 수요를 미산정·미반영해 수요가 거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대부분 배치하는 등 주차장 용지가 택지지구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과 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삼송역 환승주차장과 같은 문제로 지자체와 LH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갈등 양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LH가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는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법령·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상귀속의 확대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저렴한 주택공급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업자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면서 "공공청사·주차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공공청사·주차장 등을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로 규정할 경우 법령 간 용어 개념상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상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차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는 "LH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라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공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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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저 멀리 현장집무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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