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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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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 10일 진행된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반성 정도는 있어야 했다"며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점진적 전국민 고용보험 제안에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한국판 뉴딜'의 공공성 확대를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재정건정성 문제는 왜 언급 안하나"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 뒷받침'을 당부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국형 뉴딜과 국민취업준비제도를 위한 '재원 확보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 보험시대를 위한 국민 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 건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반성하고,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 도발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면서 "아직 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극복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돼온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다"라면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전환,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공공성 확대와 그린뉴딜에 방점 찍길"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축하 인사'로 논평을 시작했고, 평가도 후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기관리 능력은 이전 정권에 비해 크게 향상됐고 이는 국민의 신뢰로 이어져 안정적 국정 운영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에 의지를 보인 것도 적극 환영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응책에 공공성 확대가 빠진 대목엔 쓴 소리를 냈다. 오 대변인은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공공성 확대와 그린 뉴딜에 방점이 찍히길 주문 한다"면서 "방역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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