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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대학로 파랑새극장에서 코로나19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판데믹 2차 확산 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의사와 김도희 경북대병원 간호사,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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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2차 파도에 대비해 방역 대응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처럼 치료대응 콘트롤타워로 '공공보건의료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을 아우르고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토론회 'COVID19 2차 확산 대비 의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와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1918년 스페인독감을 두고 "1차 파도 때보다 2차 파도 때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현재 한국의 방역 성공에 취해 그다음에 올 유행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이는 위기관리 대응 차원에서 숨겨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페인독감의 경우 1919년 초 3차 파도까지 계속됐다.

코로나19 대응에 독일이 성공하고 미국이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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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매체들이 주목한 "Flattening the curve"(곡선을 평평하게 만듦) 전략. 감염 확산을 지연해 확진자 수를 낮추는 전략이다. 의료 시스템의 가용성에 따라서 곡선의 높낮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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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위원장은 감염 확산을 지연해 확진자 수를 낮추는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Flattening the curve) 전략'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조기 방역을 열심히 해서 곡선을 상당 부분 아래(B그래프)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전까지 고강도와 저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급증하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왕래해야 할 상황에서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안도하기는 이르다"며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의 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그는 ▲방역대응의 안이함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던 시장친화적 정부의 문제 ▲보건의료의 재정축소가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이루어져 의료인력 축소를 꼽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버텼을 뿐"이라며 "한국도 인력을 축소했다면 지금보다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감염자가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주창한 정부에 대해 신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체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1월까지만 해도 인공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이 2만8천 개였으나 이를 최근 4만 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독일은 3월 검사 비용 무료 제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로 개인에게 청구되는 검사비용이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GDP의 17%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청'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을 분석해봤을 때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이 2차 파도에 대비하기 위해 ▲평균 발생 환자의 25%가량 되는 호흡기 중환자실이 필요하고 ▲치료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 이해가 높은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이랑 비교했을 때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한국이 더 사망률이 높다. 스페인보다 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80세 이상 환자의 경우 스페인이 더 많이 사망했지만 스페인의 경우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미처 데려가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방역대응에 성공한 것이지, 치료대응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중앙대책본부 아래 방역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치료대응 콘트롤타워로 공공보건의료청(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면서 병상 조정과 인력배분을 해야 하고 장비 조달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민간의료체계로는 다가오는 전염병을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정 정책위원장은 "현재 민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비우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차출하는 것도 어렵다"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 코로나19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중요 사립병원 5곳 중 몇 곳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중환자실 대응체계를 완비하며 의료장비 및 보호장비 비축 및 구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