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연간 13억 달러 규모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7일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올해 13억 달러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미 정부 관계자도 이 신문에 "우리는 최근 수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한국에도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13억 달러 요구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연간 13억 달러 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3억 달러는 2019년 제10차 SMA 체결당시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50% 가깝게 인상된 금액이다.
미국 측은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 실무진이 잠정합의했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13억 달러를 사실상 최종 금액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가능하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시한 액수가 13억 달러가 맞는가'란 질문에는 "진행 중인 협상이다.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또 그는 전날(6일) 강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통화와 관련, 방위비 협상 관련 언급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