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 등의 선고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는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은 과거의 양형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다르다.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대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훈이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연기를 신청했다. 정준영 피고인의 피해자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연기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증거의 인정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혹은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는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4일 정준영, 최종훈은 나란히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준영은 1심 이후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지만 최종훈은 앞서 1월 17일부터 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이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간주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씨, 최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아무개씨, 회사원 권아무개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아무개씨에 대한 선고 역시 오는 12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