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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수행하는 동생 김여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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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순항할 수 있을까.

여당의 4.15 총선 승리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이 터져나왔다. 총선 이후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 ▲DMZ 화살머리고지 남측지역 유해발굴 등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남측 구간을 재정비하며 북한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었다.

그러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다. 이어 '북한이 김 위원장의 사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도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관심이 북한의 체제존속,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쏠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철도 연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영향을 받게될까.

"'김정은 소문' 상관없이 남북관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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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18년 12월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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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선 직후 북한과 관련해 두 가지의 굵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남북관계 교착으로 1년 넘게 중단됐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대표적이다. 남북 간 혈맥을 잇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는 셈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4.27 판문점선언' 두 돌인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연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 구간(110.9km)의 철길 복원이다. 이곳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특히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의 핵심 구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약속했다.

지난 2018년 12월 26일 남북은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듬해 북미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전히 북미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일단 남측 구간을 정비하며 북의 응답을 기다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조기 착공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3일경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아래 교추위)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가 가능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직접 대면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 이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명시한 부분이다. 다만, 남북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동발굴에 북한이 응답이 없자 먼저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소문에도 예외없이 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미 재개한 사업을 주춤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21일 정부 관계자는 "두 사업은 북한이 남한의 요청에 응답하면, 바로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소문과는 상관없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원내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부가 남북협력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당이 압승한 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국민이 지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선거 이후에 내부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국회는 탄력을 받아 움직일 수 있다"라며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