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체 (고용안정대책) 10조1000억 원 대책 중 8000억 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9조 3000억 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오늘 고용 대책은 고용 충격파에 대응해 고용 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라며 "성장률 견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3차 추경 규모와 국회제출 시기는?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지난번 발표해 드린 100조 원+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 등도 반영될 것이다. (추경)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어떤 내용인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업종에 대한) 고용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 대대적인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라고도 볼 수 있다. 예시로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서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이라든가 또 비대면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다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다.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반대) 그대로인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또 여야가 이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다.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올린다."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나?
"3차 추경이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초로 앞당겨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다. 3차 추경의 내용에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지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로 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5월 5일까지 지금 연장조치가 됐다. 상황에 따라서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대책으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는 얼마나 될까?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 고용 대책은 지금 고용충격파에 따라 고용 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 성장 견인효과가 얼마인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업지원대책도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혹시나 도산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폐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다. 성장효과 몇 퍼센트,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 대책이다."

-다음주부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중대본으로 통합되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그것은 목요일에 경제중대본회의로 전환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경제중대본회의를 진행하면서 핵심정책이라든가 결심이 필요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