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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3월 29일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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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삭감된다 해도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력정책관은 또 "신규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면서 "F-35A나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의 경우 올해 지급할 일부 금액을 내년 지급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이미 편성되었던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에서 1927억 원, 방위력 개선비 7120억 원을 감액했다.

삭감된 사업비 중에는 F-35A(3천억 원), 해상작전 헬기(2천억 원) 이지스함(1천억 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해 연료비에서 212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것을 감안해 긴금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유류비 반납과 관련, "지난해 F-5, F-16 사고로 인해 훈련이 축소돼 불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행정·종교·법정시설 등 군 일반시설 발주지연에 따른 예산 1000억 원과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액 240억 원,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한 군 장비·난방 연료비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돌렸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라 관련 예산 240억 원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