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가족들의)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여전히 정부를 믿지 못했을 거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이태호 4.16연대 신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건넨 말이다.
그는 "세월호 가족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온갖 핍박과 모독을 감수하고 거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나은 대응을 마련한 건 지난 수년간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눈을 부릅뜨고 행동하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거리를 누볐다. 16일이면 참사 6주기가 된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태호 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연 전교조 세월호 특위위원장도 4.16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가족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날 인터뷰에서 이태호 신임 집행위원장은 "가족들은 누구에게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길 원치 않는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면서 "그러나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사찰했고 국가정보원은 심리전을 펼쳤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국가를 흔드는 위협 대상으로 봤다. 한마디로 적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했다는 의미다. 심리전은 전시에나 쓰는 말이다.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피해자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지난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5명이 2014년 4월 18일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기무사의 불법 사찰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특조위가 밝힌 2014년 5월 10일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문건에는 "보고 직후 '비서실장(김기춘)께서 아주 만족해하신 듯함'"이라고 적혔다. 기무사가 2014년 5월 23일 국방부에 보고한 문건에는 "장관님(김관진) '기무사 보고서가 아주 잘 되었다'며 크게 칭찬 후 격려금 하사"라고 쓰였다.
"참사 입은 피해자는 국가권력이 아니라 세월호 가족"
4.16연대는 13일 오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함께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차 후보가 자신의 SNS와 방송 토론회 등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 후보는 13일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14일 오전 SNS에 "나는 묻는다, 그 사건을 OOO이라 부르는 것보다 더 점잖은 표현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면서 "내 명예, 지위, 물리적 삶, 이 모든 걸 초개같이 던져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거대한 우상(세월호)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했다. 이 어찌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차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14일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차 후보는 과연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까 싶다"면서 "차 후보는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다, 참사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권력(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문제를 제기한 가족과 시민을 핍박하고 사찰했다"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18대 대선에서 반 이상 박근혜를 찍었던 (피해자) 부모들이 왜 거리에 나섰는지. 누구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행동했던 거다."
이 위원장은 "차명진 후보가 속했던 당, 당시의 집권 여당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서 보상만 받으면 될 것'처럼 프레임을 짰던 것"이라면서 "보상받을 권리와 진실을 알 권리는 교환될 수 없다, 진실을 찾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왜 황교안을 비판하냐'라고 말하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2014년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을 규명할 기회였는데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세월호) 모든 자료를 통째로 비밀에 부쳤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후보는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당시에도 황교안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비밀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면서 "6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가족들의 절박함에 대한 공감은 다소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덧붙였다.
"2014년 검찰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아주 부실하게 진행됐다. 그런 만큼 이번 검찰수사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아직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지금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진상규명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안전을 위해 세월호 6주기 기억식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온라인으로 대체했다"라면서 "온라인이지만 많은 시민이 추모와 격려, 약속과 다짐의 글을 추모공간에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다, 연대와 공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4.16연대는 13일 오후 4.16연대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세월호 참사 관련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기간·인력 보장 ▲민간 잠수부 및 희생 기간제 교사 지원 '김관홍법' 입법 ▲국민안전법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14개 정당 및 무소속 932명의 후보자 중 429명으로부터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면서 "5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노동당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모두 이행을 약속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6개 정당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