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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을 짓고, 도로를 놓고, 문화공연장을 만들고... 국회의원 후보 공약에는 우리 동네의 미래가 어렴풋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이나 인물이 좋더라도 후보의 공약이 보잘 것 없다면, 동네의 미래도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정치적 선택보다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꼽은 대표 민원키워드 10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중앙선관위 민원키워드 ① 아파트 ② 교육 ③ 교통 ④ 학교 ⑤ 버스 ⑥ 병원 ⑦ 구인 ⑧ 소음 ⑨ 신도시 ⑩ 장애인)[편집자말]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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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세종시에 출마한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대체로 같다.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 등을 내세우며, 자신만이 이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공약'보다는 '추진력과 힘'이 관건인 셈이다.

"세종시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설립" 공약은 엇비슷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이전이 필수 과제다. 행정수도를 추진하는 세종시도 올해 주요 과제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꼽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국무총리실 공관 주변이나 청주 방면 미호천 인근 등 건립 후보지까지 거론될 정도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홍성국(세종갑) 후보, 미래통합당 김병준(세종을), 김중로(세종갑) 후보들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들은 선거공보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강조했다.

김병준 후보는 '세종시를 완성할 큰 사람'이라며 '인물론'을 펼쳤다. 김 후보의 공보를 보면, '늘 잠룡으로 불려왔던 큰 힘 김병준! 세종이 선택하면 유력한 대권주자가 탄생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당선이 되면 대권주자로 위상이 높아지고, 행정수도 완성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세종을 설계하고, 국정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도 강조했다.

세종시가 고향인 강준현 후보(세종을)는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력을 내세우면서, '세종을 지킬 단 한 사람'이라고 내세웠다. 강 후보는 "나고 자란 고향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왔다"며 "행정수도 완성 그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인물'을 강조했다면, 강 후보는 '진정성'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홍성국(세종갑) 후보, 미래통합당 김병준(세종을), 김중로(세종갑) 후보들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성국, 강준현, 김병준, 김중로 후보의 선거 공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홍성국(세종갑) 후보, 미래통합당 김병준(세종을), 김중로(세종갑) 후보들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성국, 강준현, 김병준, 김중로 후보의 선거 공보)
ⓒ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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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위해 "개헌해야" vs "개헌 없어도 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법은 여야 후보간 차이가 있다. 강준현 후보는 '개헌'을 강조했지만, 김병준 후보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 후보는 "헌법을 개정해, 온전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9일 대전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TV토론회'에서도 "1987년 개헌된 헌법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고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준 후보의 공보에는 '개헌'이란 단어가 없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을 수도로 규정하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있다. 개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개헌 없이도 대통령의 제2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1 집무실과 국회 본원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은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 국회의원 후보들은 우리 동네 민원을 얼마나 공약에 반영했을까요? <오마이뉴스>가 주요 후보들의 지역 민원 공약을 지도와 표로 재구성해 우리 선거구의 민원공약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 우리동네민원공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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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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